내란특검,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수사 전략 조정 관측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이 다시 맞붙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특검이 공판 전 증인 전략을 조정하면서 수사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김용태 의원에 대해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두 의원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를 이미 진행한 만큼 별도의 사전 증인신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당시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 측과 공모해 국회 의결 절차를 저지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김용태 의원, 김희정 의원, 서범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예외적으로 증인을 미리 신문하는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한해 판사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전 신문에 나섰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청구는 이미 조정됐다. 김희정 의원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자 특검팀은 그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먼저 철회했고, 지난달 31일 조사도 마쳤다. 이후 김태호 의원과 김용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차례로 진행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서범수 의원에 대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아직 두 사람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내달 5일과 8일 각각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엄 선포 직후 여당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공모 여부를 최종 점검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특검 수사는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신병 확보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추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추 전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표결 결과만 놓고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체포 동의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체포동의안 통과에 따라 추 전 대표는 다음 달 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의 동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향후 법원의 판단과 특검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전반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도 내달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마친 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계엄 당시 상황과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