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미복귀 한국인 연간 3천명대”…박찬대, 정부 피해자 전면 재점검 촉구

캄보디아에 체류 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한국인이 해마다 2천~3천명대로 폭증하면서, 현지 불법 스캠(사기) 산업 가담자와 피해자가 정부 추정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0일 “캄보디아 미복귀자에 대한 개별 출입국기록 대조 등 정부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실이 이날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격차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수천명대로 치솟았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8월까지 864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사·경찰 협력 자료 등과 실제 출국·입국 수치를 개별 대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캄보디아 이민청 집계를 보면, 같은 기간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가 2022년 6만4천40명, 2023년 17만171명, 2024년 19만2천305명 등 국내 집계보다 최대 2배를 상회했다. 베트남 등 인접국이나 밀항 경로로 국경을 우회한 사례도 포함할 경우, 실제 미복귀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지 범죄단지에서 스캠 산업에 종사하거나 감금·납치·폭행 피해를 본 한국인 숫자가 공식 추정치(약 1천명)보다 훨씬 많다는 현지 증언도 이어졌다. 범죄단지 근로자 지인 A씨는 “한국인이 작게 잡아도 2천∼3천명은 된다”며 “비행기로 정식 출국하는 경우만 집계됐을 뿐, 인근국 밀항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단지 내 근무 경험이 있는 20대 남성 B씨도 “한 곳에만 한국인 50여명이 있었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차리기 위해 이동했다”고 했다.

특히 현지 범죄 조직의 감금과 폭행,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진 사례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제보자는 “국경지대 웬치 등 범죄단지에서는 장기매매까지 벌어지고, 소각장까지 갖춰 사망자 흔적을 지운다”며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개별 출입국 및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가 전면적으로 대조해, 드러나지 않은 미복귀자와 피해자를 재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다수국에서 유사 사건이 속출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인력·예산 투입이 긴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한인 미복귀 및 불법 스캠 산업 연루 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