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이익만 챙기는 구조 바꿔야”…강훈식, 중앙·지방 책임 분담 개편 지시

지방공항의 비용 분담과 책임 소재를 두고 대통령실과 지방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현실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항 건설과 운영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책무 재설정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재정합리화와 지방자치 책임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문제를 놓고도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의 직영 휴게소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되도록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정감사 종료 이후 정책 반영 문제를 두고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인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 지자체 관사 증대 등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라고 꼽으며 각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치권은 지방공항과 휴게소 운영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서 정부의 구조 개편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비용 분담 개선, 휴게소 운영 직영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