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역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해야”…최형두·창원시, 제도 개선 촉구

마산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둘러싼 위기의식이 또다시 정치권에서 부각됐다. 경남 창원시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모으며 여야 협치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창원시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공식 의제로 삼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과 창원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주요 쟁점은 마산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지방분권 강화 등 지역 현안에 집중됐다.

현재 마산지역은 최대 팽창기 대비 인구가 28% 넘게 감소했고,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마산합포구 27%, 마산회원구 24%로 초고령사회 수준을 뛰어넘었다. 특히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등 지역 내 대형사업 부진과 금융권 철수, 인구 수 급감이 맞물리면서 마산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잇따랐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산은 '행정구'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형두 의원은 "이 토론회의 주제는 단순히 특정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산지역을 비롯한 창원시 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윤한홍(마산회원)·김종양(의창)·허성무(성산)·이종욱(진해) 의원은 창원의 현실과 정부 정책의 괴리를 짚으며 "입법 보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여야 정당 구분을 떠나 지역 실정에 맞춘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셈이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박사는 "마산지역과 쇠퇴 트렌드가 유사한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포함되지만, 통합시의 행정구는 제외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적 형평성, 지방분권 실질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논의에 힘이 실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확대’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자치단체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표했다.

이날 국회는 통합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를 두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논쟁에 불이 붙었다. 정치권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며 다음 회기에서 법 개정 여부를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