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후보자 도덕성 평가 대폭 강화”…더불어민주당, 친인척·측근까지 기준 확대

선출직 공직자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역·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기준을 크게 강화하며, 당내 후보 검증 잣대에 변화가 예고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단체장·지방의원 평가지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도덕성 평가의 적용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며, 측근의 경우 위원들의 정성평가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기준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각종 공직자 비위 사건과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방정치에서도 한층 엄격한 거름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

정책·행정 실적부문도 추가 강화된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는 위기 대응과 사전 예방, 개선방향 제시 등 리더십 차원의 평가항목이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지역 정책의 추진력, 당정협의와의 연계 노력, 귀촌·기업유치·청년창업 등 지역 활성화 성과, 극성민원에 대응한 공무원 인권보호 등 다양한 요소에서 꼼꼼한 평가가 진행된다.

의회 분야에서는 입법·재정 성과와 행정 감사 실적의 배점이 높아진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 과정, 중요한 의제의 공론화 노력 등도 핵심 평가지표로 반영된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오는 12월 20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으로 정확한 일정과 세부 방안은 내부 논의 후 확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준 강화가 민주당의 후보 검증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실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윤리성·도덕성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