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추가 조치 즉각 시행”…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의지 강조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맞붙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 규제,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둘러싼 대응책이 여야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9·7 및 10·15 대책 등 후속 조치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에는 공·경매,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 산업인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의지를 밝히며,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과 관련해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26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의 생산적 전환과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 차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확산, 증시 수요 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규율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도 마련 중”이라며, 해킹·보안 사고와 민생 금융 범죄로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 등 사고와 관련해선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 강화,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분쟁과 사후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책무구조 정착, 성과보상제 개선,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신설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가계부채 관리 및 미래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장펀드 추진의 실효성,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파급력 등에 대한 민감한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금융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와 제도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