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무문 마음에 새기겠다"…이재명, 김영삼 10주기서 군 정치개입 차단 업적 강조

정치적 세대 교체와 민주화의 상징을 둘러싼 기억 경쟁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개혁 유산을 전면적으로 소환하며, 현 정국의 민주주의 과제를 잇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좌우명인 대도무문을 언급하며 "대도무문,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고 부르며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부 통치 종식과 관련한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다"고 상기시키며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 누구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정치 영역에서 군의 영향력을 차단한 조치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경제·사회 개혁과 관련해서도 김 전 대통령의 조치를 상세히 나열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의 성과를 두고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추도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개혁 이미지를 적극 차용하며, 현 정부의 통치 기조를 민주주의 심화와 제도 개혁에 맞추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반응이 나온다. 동시에 군 정치개입 차단, 금융·부동산 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등 김 전 대통령 시절 제도화된 조치들을 재환기하며, 과거 민주화 세력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한편 여야는 김 전 대통령 10주기를 계기로 민주주의와 개혁의 방향을 두고 각자의 평가와 해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정치개혁 과제와 권력기관 견제 장치 논의를 이어가며, 김영삼 정부에서 비롯된 제도 개혁의 연속성과 보완 필요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