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이 혐오 조장”…이재명 대통령, 제도 전면 재검토 주문

정치적 혐오 표현과 사회 양극화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문제와 온라인상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정치권의 책임을 동시에 지적했다.

특히 정당별 현수막 문구가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하지 못한다는 일이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정당 현수막 규제가 사실상 완화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혐오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강제적으로 노출되는 실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현수막 관련법이 너무 악용되고 있다면, 개정이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아무렇게나 내걸 수 있다면,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옛 질서로의 회귀를 모든 정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당연히 배상과 처벌 사유인데도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삭제 의무와 과징금 등 구체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치권 고위공직자의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얼마 전 고위 기관장이 얼굴 색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대로 넘어갔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공직 임용 제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혐오 발언자의 공직 임용 엄격 제한 방안 마련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꼭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여야는 이 대통령의 혐오 발언 및 현수막 제도 개선 주문을 두고 신속한 제도 손질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 입장차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은 혐오 표현 범위와 규제의 적정성, 정당 활동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 본격적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