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난동꾼에 솜방망이 처벌"…전현희, 검찰에 항소 촉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항소를 요구한 가운데,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신중하게 관리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며 여야 충돌이 빚어졌던 상황을 언급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민의의 정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동시에 거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 추가 공세를 가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하며 패스트트랙 사건과 다른 현안 재판을 연결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당 공식 입장에 대해선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항소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이든, 비공식 입장이든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사전 최고위에서도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전하며, 지도부 일부의 강경 발언과 당 공식 라인의 신중한 기조 사이 온도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계기로 국회 선진화법의 실효성을 거듭 강조해 왔으며, 이번 1심 판결을 두고도 법치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둘러싸고는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이유로 전면적인 정치 쟁점화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향후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국회와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논란이 된 패스트트랙 판결을 계기로 입법부 내 폭력 사태 재발 방지와 국회 선진화법 실효성 제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