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불법 가담 있었나”…국방부, 헌법존중 TF 50여명 가동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군 내부 불법행위 의혹을 두고 국방부와 정치권이 다시 맞붙었다. 국방부가 대규모 태스크포스를 꾸리며 조사에 착수하면서, 특검 수사와 병행되는 군 자체 진상 규명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별도의 자체 감사를 진행해온 만큼, 이번 TF 구성으로 조사 범위와 인력이 한층 확대된 셈이다.
TF 단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맡았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감찰 기능을 통합해 약 50여명 규모로 TF를 편성했다며 일부 민간 자문위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군 내부 조직에 민간 시각을 일정 부분 반영해 조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총괄 TF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범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과 방식도 구체화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TF는 국방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안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거나 제보 내용 등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영역뿐 아니라 언론 보도와 제보까지 포괄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제보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경험했거나 관련 정보를 가진 군인, 공무원, 군무원, 민간인 등이 직접 사실관계를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제보 보호 장치와 익명성 보장 수준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 주도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감사는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명령 체계와 보고 라인, 현장 조치의 적법성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감사 결과와 새로 출범한 TF 조사,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드러날 경우, 비상계엄 관련 군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군이 구성한 TF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군 스스로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에 의미를 두며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시키려 할 수 있고, 야권은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 자체 조사가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도록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국방부가 향후 자체 감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TF 조사를 통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보고 라인 조정과 인사 조치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국방부 보고를 토대로 12·3 비상계엄 사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청문회와 추가 입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