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7개 감사 모두 정당했다"…유병호, 감사원 TF 전횡 감사 결론 정면 반박
감사원 내부 권한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주요 감사들을 재점검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가 전횡적 감사 결론을 내놓자,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감사 기법과 절차 정당성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유 전 총장은 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뤄진 7개 감사와 관련해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 어느 정권의 어느 감사보다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는 이날 앞서 권익위원회 감사, 서해 사건 관련 감사, 월성 원자력발전소 감사 등을 포함한 7개 감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놨다. TF는 일부 인사의 강압적 리더십과 내부통제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전횡적 감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 전 총장은 TF 구성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섰다. 그는 "TF 구성 의도는 감사 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그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며 "감사원은 TF를 구성하기 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내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직을 통해 기존 감사 결과를 사실상 재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이다.
유 전 총장은 TF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그는 "TF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을 도외시하고 온갖 표적 조사를 하고, 먼지가 안 나오면 창조하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끼리 몸통의 흠을 찾다가 못 찾으니 코끼리 발톱에 먼지 한 톨을 찾아 뻥튀기하거나 왜곡하는 식"이라고 비유했다. 감사 대상과 무관한 사소한 문제를 과장해 기존 감사를 부당하게 매도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감사원 조직의 정체성 훼손 문제도 제기했다. 유 전 총장은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TF가 법치 훼손과 인권 유린의 선봉에 섰다"고 비난하며 "불법적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TF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제반 문제를 조속하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 TF는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주요 정책 감사들에 대해 당시 지휘부의 지시 구조, 조사 방식, 피조사자 인권 보호 실태 등을 폭넓게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TF는 특정 인사의 강압적 리더십이 내부 견제 장치의 작동을 약화시켜 전횡적 감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조직 문화 개선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 전 총장이 7개 감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일괄 옹호하고 TF 구성과 활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감사원 내부 갈등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서해 사건과 월성 원자력발전소 등 과거 정권 핵심 쟁점 사안을 둘러싼 감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치권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감사원은 TF 권고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 전 총장의 강경한 반발이 계속될 경우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의 공정성 논란을 놓고 여야 입장 차를 드러내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