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감사, 불법·표적 확인"…전현희 "사필귀정, 책임자 법정 세워야"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불법적 표적 감사였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불법·정치적 표적 감사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사필귀정으로 평가했다. 그는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하며 감사 과정의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 감사 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개시부터 절차와 내용, 주심 위원 패싱, 감사보고서 전산 조작, 수사 요청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고 말하며, 감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 내부 절차, 보고서 작성과정, 사법당국 수사 의뢰에 이르기까지 문제 소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자 처벌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전 최고위원은 "불법 표적 감사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더는 늑장 부리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며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전 최고위원은 실명을 거론하며 감사 책임자들을 정조준했다. 그는 "최재해, 유병호, 최달영, 김영신 등 국기문란 정치적 표적 감사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접 지목하면서, 향후 수사와 법적 책임 공방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감사원과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여권과 감사원 측이 어떤 반론과 해명을 내놓을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공수처 수사 개시 여부와 감사원 내부 책임 소재 규명이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감사원 개혁과 고위공직자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