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금 해제 과정 집중 추궁”…이명현 해병특검, 송광석 변호사 소환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및 은폐 의혹 수사를 두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국방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송광석 변호사가 10일 오후 8시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송광석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후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특검팀은 특히 이 전 장관이 2023년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불과 사흘 만에 법무부에서 출국금지가 해제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와 해제 결정 간의 절차 및 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논란이나 비정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모양새다.

특검 측은 “출국금지 해제가 어떤 결재 흐름으로 이뤄졌는지, 송 변호사의 변호인 역할에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 절차에 위법한 외압이 있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는 정상적인 검토와 심사 과정을 거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검 출석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야권에서는 “장관직 유지 상태에서 대사 임명이 이뤄지고, 곧바로 출국금지가 풀린 전례가 없다”며 강력 규탄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여권은 “법적 하자 없는 정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검 수사 취지와 과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 논의 및 추가 소환 조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송광석 변호사 조사 내용과 더불어, 법무부와 공수처의 각 단계별 결정 과정도 연이어 확인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며, 정국 긴장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