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상화 방안 놓고 진검승부”…국회 과방위, 개편법 상정 두고 여야 격돌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둘러싸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치열한 대치를 예고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의 향방과 방통위 조직 구조 변화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민주당은 개편법의 추석 전 처리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상화 필요성을 앞세우며 속도전에 나섰다.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힘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이 상정됐다.  

최민희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은 유료방송 정책 등 방송·통신 융합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통위로 이관하고, 현행 5인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비상임위원 9인 체제로 재구성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을 3명으로 줄이는 대신, 비상임위원을 도입해 전체 위원을 9명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위원 선정 방식에도 변화가 담겼다. 방통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몫 중 절반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 내 여야 구도도 3대 2에서 6대 3 구조로 재편된다. 개정안 부칙에는 현 위원 임기가 개정 시행일에 만료된다고 규정, 법안 통과 즉시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또한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통위를 아예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을 설립해 방송·OTT·디지털 플랫폼 등 미디어 전 영역을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뀌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후 대통령 임명과 탄핵 소추 절차까지 포함된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에도 현 방통위원장 임기는 즉각 종료된다.

양측 입장차도 뚜렷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운영의 핵심 키인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가 긴요하다”며 "방송 3법 국회 통과에 이어 방송 4법까지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추석 전 방통위 조직 개편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 정상화와 제도적 안정을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논의의 속도에도 힘을 실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방통위 개편법이 통과될 경우 여야 방송정책 구도, 공영방송 독립성, 현직 위원 거취 등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정국 파장은 추석 전까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방통위 개편안을 본격 논의하며 추가 쟁점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