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 개입 등 불법 혐의”…김건희, 특검 기소 파장 확산

권력의 심장부에서 굳건히 버텨온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특검의 기소로 새 국면을 맞았다. 29일,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와 함께 범죄수익 10억3천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모자’ 지위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결론 지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연계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일명 ‘작전’ 세력에 16억원 상당 계좌를 맡기고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약 8억1천만원의 불법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핵심이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국민의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의 뜻 그대로 공천받도록 영향력이 행사됐으며, 구체적으로는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한 공천관리위원장 지시가 매개가 됐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통일교와의 연관성이 부각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전성배 건진법사,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 등으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청탁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실물 증거 제공 여부와 전달 경위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치권 반응도 뜨겁다. 여권에서는 ‘정치적 표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야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인사의 추가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함께 특검 수사의 엄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측은 6차례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가조작 당시에는 학업에 전념했고 주식 거래에 무지했다는 점, 공천 과정 개입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의 물품 수령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 기소를 둘러싼 재판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등 여타 관련 인물 수사 및 정치권 파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이날 기소를 계기로 여야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전국적 논란이 한층 거세질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