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몇 구에 몇 호 공급”…더불어민주당, 연내 정밀 주택공급계획 카드로 민심 달래기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초강력 규제 발표 이후,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과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조짐까지 보인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내용이었던 만큼, 어디에 얼만큼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계획은 ‘서울의 어느 구에 몇 년까지 몇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형태로 제시될 전망이다. 초강력 3중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와 시장 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와 당은 공공청사,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부지 활용을 비롯해 직접 건설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분양물량 등을 공급 확대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LH나 SH가 서울 지역에 공공부지를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더 확보할 여지도 많다"며 "공공 영역이 직접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런 공급정책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이제 드러났다"며 "10·15 대책의 배경 설명이 부족해 시장 혼선을 키웠지만, 정밀한 공급계획 제시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기존에 단계별로 나눴던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이미 발의된데다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빠른 속도로 법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응은 서울·경기권 민심 이반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효과를 가시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서울 각 지역구 의원들은 실제로 당에 세부 공급계획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연말·연초까지 공급·규제 완화 등 주거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