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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국민 앞 토론 주문"…이재명 대통령, 직접 주재 의사 밝혀
정치

"검찰개혁 국민 앞 토론 주문"…이재명 대통령, 직접 주재 의사 밝혀

조수빈 기자
입력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쟁점에 대해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은 쟁점 현안을 두고 다시 격렬한 논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권력 집중의 권한 남용 방지, 수사권의 원활한 운용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토론 문화를 통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쟁점에 대해선 직접 주재하는 공개 토론 가능성도 내비쳤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검찰개혁 논의에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토론 주재와 관련해 여야 협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여야 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나 상세 의제는 여전히 조율 과정에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추가 단독 면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장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도 제안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요청을 전달했다. 의제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개혁의 실효성, 여당은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고 있어, 향후 회동이 어떤 해법을 낼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날도 검찰개혁 논의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통령의 직접 토론 주재는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 논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여야 대립 구도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국회와 정부는 추가 회동 일정을 조율하며 실질적 성과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검찰개혁 쟁점과 대통령의 직접 행보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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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검찰개혁#장동혁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