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괴도루팡 됐다”…여야, 개인정보 유출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국회와 쿠팡이 격돌했다. 여야는 쿠팡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사고 후 대응을 놓고 한목소리로 책임을 따졌지만, 유출에 관여한 직원의 국적을 둘러싸고는 공방이 갈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 등 경영진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쿠팡 플랫폼에서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사후 조치, 법적 책임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025년은 한 해 매출액 40조원이 넘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라며 “역대급 개인정보가 털려놓고도 5개월 동안 인지를 못 했다”고 비판했다. 매출 규모와 시장 지위를 고려하면 사태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취지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쿠팡이 지난해와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주목했다. 그는 “사이버 보안 취약 지점으로 ‘자사 직원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었다”며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었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 아니냐”고 질타했다. 내부자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다.
이주희 의원은 쿠팡의 사고 인지 후 신고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쿠팡이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거의 다 채운 시점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지적하면서 “쿠팡 대응 과정을 보면 형식적인 기한만 준수했을 뿐이지 법의 실질적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이고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라며 “이리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글로벌 자본 구조 속에서 국내 이용자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종합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피해 규모와 심각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쿠팡이 이용자 안내 과정에서 사고를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나중에 과징금 등을 생각해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의원도 “법적으로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이라는 말을 썼다”고 말했다. 사고 성격을 축소·왜곡했다는 비판이다.
여야 의원들은 나아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비해 기업 책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제도 손질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10년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는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단 1건의 인정 사례도 없다”며 “유형별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기업 책임 추정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언급하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과태료는 끽해봐야 16억원밖에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했다. 형식상 상한은 높지만 실제 적용액은 미미하다는 비판이다.
한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중국 국적을 가진 전직 직원의 내부 유출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충권 의원은 “유출자가 중국 국적자인 전직 직원이라고 한다”며 “쿠팡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국민이 그 정보를 제공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도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고 채용은 중국인, 자선 기부금 이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정보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공세가 반중 정서를 자극해 논점을 흐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처음부터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특정되고 보도가 나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쿠팡을 향해 “얄팍한 상술로 대한민국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조인철 의원도 “쿠팡이 중국인 퇴직 직원이 했다는 것을 강조해 내뱉는가 하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며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굉장히 안일한 대처들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과방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보안 의무와 사고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는 후속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과 과징금 상한, 신고 의무를 둘러싼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