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취소 소송 철회하라"…정의당, 남도학숙·광주시·전남도 동시 압박

산업재해 재요양 승인을 둘러싼 갈등이 남도학숙을 매개로 정치권으로 번졌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남도학숙의 행정소송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업재해 피해자의 재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남도학숙은 법원의 조정 권고와 공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인권적 직무 유기이자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 요양 기간에 피해자를 불법 해고하고, 장학사업 예산을 소송비로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피해자는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겪은 인물이다. 피해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에서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산업재해 요양을 승인했다. 올해 7월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재요양 승인도 이뤄졌다. 그러나 남도학숙은 재요양 승인 조치를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정의당은 사건의 책임을 남도학숙뿐 아니라 설립·운영 주체인 광주시와 전라남도로까지 확장했다. 성명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 시도가 남도학숙의 행태를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재 재요양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도학숙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광주·전남 지역 학생들의 주거와 장학 지원을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공공 인재양성기관이다. 정의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남도학숙이 소송 전략을 조정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산재 피해자 보호와 공공기관 인권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