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더는 둘 수 없다”…이재명,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가 맞선 가운데, 중대 인사권 행사가 정국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0일 오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핵심 공직 후보자 세 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국회에서 송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더는 국정 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까지 두고 송부를 재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만료된 이후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로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이번 요청은 사실상 임명수순에 들어선 신호로 읽힌다.

정치권은 즉각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정운영 차질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야당은 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미비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임명 강행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단기간 내 인사 임명 정국이 재현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기국회 일정과 맞물리며 대통령과 야당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국회가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11일을 기점으로 정면 대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