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 위해 금융 총동원”…중국, 상무·금융 협동 11개 항 발표로 내수 부양 가속
현지시각 기준 14일, 중국(Beijing)에서 중국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PBOC), 금융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상무·금융 협동을 강화해 소비를 더 힘 있게 진작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내년 경제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회복을 제시한 가운데, 금융 시스템을 전면 동원한 구체적 부양책이 공개되면서 주변국과 국제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번지고 있다.
통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3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우선 금융기관이 플랫폼 기업과 중점 판매상과의 협력을 확대해 대형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동시에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발표된 이 방안은 금융권의 역할을 소비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비 금융 부문에서는 할부 결제, 신용카드, 모바일뱅킹, 디지털위안화 등 각종 결제·금융 상품을 정비해 소비자의 상품 교체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주문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상환 능력과 신용 상태를 기준으로 대출 실행 비율, 만기, 금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개인 소비 대출의 한도·기간·금리에 차등화를 적용해 소비 여력과 신용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의 합리적 소비와 내구재 교체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실물 경제와 무역 지원을 위한 금융 조치도 포함됐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국내·외 거래 주선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유통과 무역 활동을 지원하고, 국경간 공급망 융자 모델을 정교화해 기업의 국내 거래와 대외 무역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양질의 무역 상품이 중국 내수 시장으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소비와 고령화 대응 분야도 중점 지원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상무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해 서비스 소비 업종과 양로, 즉 요양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을 적극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식재산권과 과학기술 성과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를 주문하며,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을 요구했다. 기술·서비스 기업 중심의 내수 성장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가 읽힌다.
보험 산업 육성도 소비 진작 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당국은 상업 보험·연금, 상업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을 육성해 서비스 소비 영역에서 금융의 보완 기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의료·요양·여가 서비스 소비를 보험과 연계해 장기적인 내수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는 소셜커머스와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의 결합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이들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금융기관이 상권 개발, 대출 상품 기획, 다양한 소비 시나리오 창출 등에 적극 참여해 소비 관련 금융과 실물 상권의 연계를 높일 것도 요구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 생태계를 금융을 매개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역할 분담이 제시됐다. 중국 당국은 각 지방정부의 관련 부처가 지역 실정에 맞는 소비 진작 협조 메커니즘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재정·상무·금융 정책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의 정책 방향 아래 지방 차원의 세부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해 내수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접근이다.
이번 통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해 지난 10∼1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을 제시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회의에서 중국 당정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고,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과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지출과 소득 정책을 통해 소비 기반을 넓히고, 금융 부문과의 결합으로 소비 확대를 가속하겠다는 구도다.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확대하고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사용 용도를 최적화하며, 정책성 금융 도구의 역할을 강화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을 결합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 성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이 겹친 상황에서 중국 경제 전략의 방향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의 내수 강화 전략이 세계 수요 구조와 공급망 재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회복이 글로벌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내수 중심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일부 분야에서 수입 대체와 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병존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추가 재정·통화 정책과 지방정부 실행 성과, 그리고 디지털 금융·소비 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 안정 리스크 관리가 국제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내수 부양과 금융 리스크 관리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