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개인정보기술포럼 성과 공유…사전예방 패러다임 속도

AI 기술 확산이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는 생성형 AI와 의료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데이터 활용 요구가 동시에 커지는 흐름이다. 국내 규제 당국은 기술·정책·표준을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서둘러 정비하는 모양새다. 업계와 학계는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AI 시대 데이터 규범을 설계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22일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와 성과보고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연구 결과와 논의 내용을 공유했다. 기술포럼은 3기 동안 세미나와 정책·기술·표준화 분과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AI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발전 주기별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이 집중한 영역은 크게 두 축이다. 하나는 생성형 AI, 머신러닝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최소화와 비식별화, 익명처리 기술을 어떻게 고도화할지에 대한 기술적 논의다. 다른 하나는 AI 개발과 활용 전 주기에 걸쳐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제·표준 프레임 설계다. 특히 이번 활동은 기존 사후 규제 중심 관리 방식을 넘어, 위험 예측과 설계 단계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총회에서는 제3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와 함께 2026년까지의 운영 방향도 함께 보고됐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포럼 위원 등 약 70명이 참석해 AI와 보건의료 등 민감 분야에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생태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논의했다. 분과별로는 AI 프라이버시 법제 정합성, 기술 보호조치 고도화, 국제표준 연계 방안 등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기술포럼은 기존 규제 중심 논의를 넘어,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 데이터와 같이 민감정보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진단·연구 고도화를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재식별 위험과 2차 이용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포럼은 이러한 긴장을 조정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수단과 법적 통제장치를 결합한 모델을 검토해온 것으로 보인다.

정수환 기술포럼 의장은 제3기 활동이 AI와 보건의료를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생태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술 발전을 위해 기술포럼의 연구와 논의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작업이 향후 의료 AI 서비스, 데이터 결합 플랫폼, 기업 내부 AI 분석 시스템 설계의 기준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AI와 개인정보를 둘러싼 규범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 유럽은 AI법과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연계해 위험기반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도 헬스케어와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잇따라 개정하고 있다. 국내 기술포럼의 논의 결과가 국제 논의와 어떤 접점을 가지는지가 향후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포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포럼에서 정리된 논의가 향후 가이드라인과 제도 정비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