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질서 대격변"…김민석 총리,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략 논의 강조

국제 경제질서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거세지면서 국가 전략산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와 민간이 어떤 해법을 찾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논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제조 기반을 육성하는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라며 "국가와 기업 등 모든 분야가 어떻게 잘 협력하고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고민의 지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통상 환경을 언급하며 "우리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 더 근본적으로는 국제적 경제질서의 대격변을 맞이하고 헤쳐 나가는 형국"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산업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구체 논의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마더팩토리 구축, 핵심 인재 양성, 연구개발과 관련한 금융·세제 지원, 반도체·석유·철강 등 주력 산업에 대한 특별법 지원을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의제로 꼽았다. 미래 기술 경쟁력과 제조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김 총리는 국가 역할의 본질을 전략 기능에서 찾았다. 그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 기능은 전략"이라며 "정부가 바뀌고 지도자는 변했지만, 전략적 기능을 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중장기 산업 전략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마더팩토리를 통한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 인력·R&D 지원 체계 정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미중 기술 경쟁 심화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 투자 유인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재정 여건과 규제 개편 속도, 환경·노동 정책과의 정합성 등 구체 이행 단계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마더팩토리, R&D 금융·세제, 주력 산업 특별법 개선 등 세부 과제를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관련 입법 수요가 커지는 만큼 향후 회기에서 첨단 전략산업 지원 법안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