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포기한 졸속 계약”…윤석열 정부 웨스팅하우스 50년 계약에 국민 과반 우려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50년 장기 계약을 두고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 다수는 이를 ‘국익을 포기한 졸속 계약’으로 평가하며, 정당과 이념 성향에 따라 시각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표본 1,005명, 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2.4%) 결과, 응답자의 54.7%가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50년 계약을 ‘졸속 계약’이라 답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는 30.8%로 23.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졸속 계약’ 인식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68.2%)과 수도권에서 부정적 응답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녀 모두 과반이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

연령별 응답을 보면 60대 이하에서는 ‘졸속 계약’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40대와 50대는 각각 70% 이상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만 ‘불가피한 선택’이 42.0%로 ‘졸속 계약’(35.1%)을 웃돌았다.

정당별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2%는 ‘졸속 계약’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67.7%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무당층은 입장이 양분됐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82.1%)과 중도층(59.3%)은 졸속 평가, 보수층(57.7%)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각각 다수였다.

같은 기간 실시한 ARS조사(표본 1,007명, 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률 2.4%)에서도 ‘졸속 계약’이라는 의견이 50.5%, ‘불가피한 선택’이 34.3%로 나타났다. 전 권역과 60대 이하 전 연령, 남녀 모두에서 부정적 평가가 강세였으며, 다만 18~29세 남성, 30대 남성, 70세 이상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조금 더 많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85.1%가 ‘졸속 계약’을 택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71.8%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장기계약의 국익·안보·산업적 파장과 관련해 극명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의 투명성과 장기적 손익분석이 필수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같은 여론 흐름 속에서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계약의 취지와 실효성을 적극 반박하며, “글로벌 원전경쟁력 강화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50년 장기계약의 밀실 협상 의혹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과 계약 재검토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웨스팅하우스 계약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에 휩싸였으며, 정당별·이념별 여론 분열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은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