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공무원 갑질, 온 국민 모욕”…민주당 강원도당, 책임자 문책·재발 방지 촉구
노동자 인권을 둘러싼 갈등이 강원 양양군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투자한 주식에 투자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렸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향해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인권마저 유린한 이번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문제 발언과 행태의 상징성도 지적했다. 도당은 “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격랑에 휩싸였던 것이 불과 채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국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이 계엄을 놀이에 비유해 동료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은 온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근 계엄 사태를 거치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무원의 인식 수준이 드러났다는 취지다.
앞서 최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양군은 24일부터 A씨를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으나, 사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양양군의 관리 책임을 정조준했다. 도당은 “엽기적인 괴롭힘이 지속되는 동안 양양군의 관리, 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뒤늦게 분리 조치하고 조사하겠다고 한 양양군과 양양군 담당관은 늦장 대응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당은 “양양군의 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매우 엄중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자들까지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엄숙히 사죄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 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필수노동자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도당은 “환경미화원들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필수노동자들이 더 이상 갑질 피해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가 재조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행정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초경찰서는 23일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강요 외에 폭행과 협박 등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직권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함께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관계 부처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과 수사기관, 노동 당국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양양군의 조직 문화와 인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관리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만큼, 양양군과 강원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까지 공직 사회 갑질 근절 대책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과 관계 부처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둘러싸고 대응에 착수한 가운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향후 필수노동자 보호 장치 강화와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