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안 되면 법 바꾸는 것, 독재”…이진숙, 방통위 폐지 개편안 정면 비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여권 인사를 비롯해 야권의 탄핵 추진 이후 이어진 논란에 대해, 해당 인물이 직접 정부의 조치가 ‘독재’에 가깝다고 비판하면서 정치권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8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 바꾸는 것이 뉴노멀이 됐다. 그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완성됐다”,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 1년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7월 3일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취임 직후 추진된 탄핵소추, 대전문화방송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등 자신을 겨냥한 여러 정치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직권면직 검토’ 발언과, 우상호 정무수석의 “출마 의사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발언도 거론하며 정치적 압박이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진숙 자동해임”이라는 표현으로 정부조직개편의 본질적 목적이 인사 축출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정주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며 “한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공적 권력과 법이 동원되는 현장들이 떠올랐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이진숙 위원장의 반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조직개편이 방송통신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나,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침해와 코드인사를 위한 조직 해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미디어업계와 공공기관의 독립성,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다시 불붙은 상황이다. 정치권은 향후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