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표창장 조작 증언, 조국 죽이기 수사였다”…정경심, 최성해 등 학교 관계자 8명 고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입시비리 논란이 다시 한번 정치권과 사법기관의 격돌로 부상했다.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둘러싼 핵심 증언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관계자 8명을 정경심 전 교수가 경찰에 고소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과 판결에서 오랜 진실 공방이 이어진 사안인 만큼, 이번 고소는 향후 정권과 사법 개혁 논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성해 전 총장과 김 전 부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으며, 조만간 정경심 측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경심 측은 "조민 씨에게 실제 표창장이 발급됐지만, 최성해 전 총장 등이 이를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창장 발급과 관련된 핵심 논점이었던 어학교육원 인력 부재 논란에 대해, "2012년 8월에서 9월 사이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공문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판결의 논리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시작 직후 동양대 내부에서 조민 씨 수상 내역 관련 중요 서류가 임의로 폐기된 정황도 함께 고소장에 포함했다. 정경심 측은 "최성해 전 총장의 ‘자료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는 증언은 조국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며, 해당 증언이 조 전 장관 가족의 형사 책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전 위원장은 각각 2022년과 2024년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바 있으며,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렸던 이 사건은 당시 수사 절차와 법원 판단, 그리고 검찰의 역할을 둘러싼 거센 논란과 정국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정경심 측은 ‘표창장 진위 논란’이 단순한 위조 공방을 넘어, "윤석열 사단 검찰의 강압적이고 위법한 수사행태로 인해 조국 가족이 희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 상당수가 묻히거나 인멸됐으며, 검찰 수사 과정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경심 전 교수의 고소로 조국 전 장관 가족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사법적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향후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검토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최근 사면 이후 관련자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지면서 진상규명 요구와 수사 정당성을 두고 또 한 번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