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관, 이탈리아산 치즈에 30% 관세 부과”…양자 무역 합의 이행 혼선 우려

현지시각 8월 29일, 미국(USA) 주요 세관이 이탈리아산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그라나 파다노 등 치즈 제품에 대해 합의된 15% 관세가 아닌 30%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탈리아(Italy)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치즈 등 다수 제품에 대해 15%로 관세를 한정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실제 현장 세관에서는 이전 체제의 높은 관세가 적용된 데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무역 실무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혼선은 지난달 말 타결된 미국·EU 무역 합의가 8월 7일부터 발효된 이후, 미국 내 일부 세관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합의된 세율이 엄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 보증을 공식 요청했다. 전문가는 미세한 무역 정책 변화가 현장 세관의 지침 미비, 행정적 정비 지연과 맞물리며 단기간 내 혼선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미국 시장에 매년 약 5억 달러, 4만 톤 상당의 치즈를 수출하고 있어, 관세 혼선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경제적 손실과 시장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니콜라 베르티넬리 이탈리아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협회장은 “미국 세관 운영자들이 필요한 새 지침을 아직 받지 못했을 수 있다”며, 일부 세관이 이전 관세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뉴욕과 뉴저지 주요 항만에서 실제로 합의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 업체들 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출 기업과 노동자, 제조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미국·EU 합의의 신속 정확한 이행과 필요한 모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세관 당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잇따른 무역 합의를 처리하면서 국가별 관세 체계 적용에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도 “행정적 혼선이 무역합의의 실효성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현장 지침의 미비가 조속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탈리아산 치즈 수출이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향후 미국과 유럽연합이 행정 절차 및 세관 운영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 등 유럽산 수출기업은 지속적인 관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무역질서와 유럽 내 식품 산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