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불평등 완화해야"…이재명, G20서 포용성장 위해 3대 국제협력 제안

격차와 불평등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되며 세계 경제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맞붙었다. 포용적 성장과 국제 협력 방향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가 교차하며 향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그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세션 주제와 관련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세계 경제의 불균형 심화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 세 가지 축의 국제적 노력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 완화였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재정 운용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부채를 억제하면서도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 논의와 연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제안은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었다.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의 정상적 기능 회복이 모든 회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자무역기구의 역할 회복을 위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그는 투자 절차 간소화와 정보 투명성 강화를 담은 투자 원활화 협정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분절된 공급망 구조 속에서 무역 규범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세 번째 제안은 개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수 국가가 참여해 지역 개도국들의 인프라와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언급하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회의의 상징성도 부각했다. 그는 "인류의 요람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최초로 열렸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 대한민국도 회의 성공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남반구의 목소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공유한 셈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G20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은 G20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포용 성장을 추구하고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결성된 다국가 정책 단위인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한국의 재정·통상·개발협력 전략을 G20 의제와 연계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성과중심 재정정책과 투자 원활화 협정을 매개로 국내 성장 전략과 글로벌 규범 논의를 접목한 점이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한국 정부는 G20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WTO 각료회의 준비, 다자개발은행 개혁 협의,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참여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국제 무대 제안을 놓고 재정 운용 기조와 통상 전략, 개발협력 방향 등을 두고 추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후속 외교 일정 속에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