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승인 대상 아니다”…우원식, 국힘 의혹 제기에 강력 반박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둘러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의장 승인 여부와 관련한 상반된 주장이 펼쳐지면서 정국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이 사전에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며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해 영장 집행 방식,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해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특별검사팀 간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됐다"며,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의장은 "의장의 권고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저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행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의 입장문은 제1야당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오로지 하나"라며, "9월 3일 오후 1시경 국회사무처 방호과가 압수수색조의 본청 입장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기획 행위의 정점에 국회의장 승인과 결재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임의제출 형식 영장 집행은 국민의힘의 강한 항거 때문이지, 우 의장의 협의 요구 때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야당 원내대표실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위는 존중해주길 바라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한 책임론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각 진영의 강경 출전에 따라 또 다른 정국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