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첫 구속기소”…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행

정치권의 정면 충돌 지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맞붙었다. 전직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 여야와 사회 전반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기록도 세운 셈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29일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공식 밝혔다.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한 지 59일 만의 결정으로,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특검은 기소와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도 청구했다.

주요 혐의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하고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등 2억7천만원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셋째,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가 제기됐다.

구속 기소까지 5차례 소환에 응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재판에는 성실히 출석해 특검 주장에 적극 반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여사는 향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뚜렷하게 엇갈렸다. 야당은 "법 앞에 특권은 없다"며 특검 결정을 환영했고, 여당은 "정치적 수사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정사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선 정치권 책임론과 제도 개선 요구가 함께 고조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남은 의혹도 끝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서 맏사위 공직 청탁 등과 연관된 고가 장신구를 받은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 측 후원자로부터 시계 수수 및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청탁과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관저이전 특혜 등 특검법에 적시된 각종 특혜 의혹도 수사가 남아 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부부의 구속기소 사태와 특검의 신속 기소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정치권은 남은 수사 과정과 향후 재판 진행,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의 추가 기소 및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의 격랑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