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매년 승인 검토”…미국, 삼성·SK 중국 사업 규제 강화에 불안 확산

현지시각 9일, 미국(USA)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대기업의 중국(China) 내 공장에 투입되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출을 연간 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업체의 대중 생산라인 운영 여건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타임스를 비롯한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을 적용해왔으나, 최근 이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연간별 승인제 도입까지 거론되면서 현장에서는 장비 도입의 행정적 불확실성과 절차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제품 경쟁력 확보와 빠른 기술 전환을 위한 신속한 장비업데이트가 필수인 만큼, 연례 심사 체계 하에서는 공급 안정성과 생산 대응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지적된다. 실제로 변화가 빠른 중국 내 반도체 수요에 맞춰 적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 기업의 시장 내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중국 정부 및 현지 전문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중국 시장과의 긴밀한 통합과 상호 협력에 기반해왔다"며, "지나친 미국 의존은 오히려 산업 기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한중 양국이 공동 연구소 설립, 산업 연합 등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을 논의해야 하며, 중국도 경쟁이 아닌 상생적 파트너십에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연간 승인 검토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의 중국업 투자 일정과 생산 확대 움직임 모두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에 더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경우, 대중 공장 운영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국내 전략에도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한미 반도체 규제 환경이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공급망 주도권과 패권 경쟁 구도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산업적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최대 과제”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미중 디커플링 심화의 대표 사례로, 한국 반도체 업계가 보다 독립적이고 탄력적인 경영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중 산업협력 방식과 국내 정부의 정책 대응 가능성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고 진단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미국 정부의 구체적 규제 방향 및 한국 기업의 대중 전략 변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