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략위원회 공식 출범”…정부, 3대 강국 목표로 민관 협력 본격화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가 9월 8일 서울 중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당일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주재 아래 진행됐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 출범을 통해 AI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AI 전략위원회는 11월까지 12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수립, 공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34명, 관계부처 장관급 13명,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등 총 8개 분과가 참여한다. 기술혁신, 산업·공공 활용,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인재, 국방·안보 등 분야별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방안도 주목받았다.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이 도입되며, 민간 지분율이 49%에서 70%로 확대되고, 매수청구권 삭제·국산 AI반도체 의무 조건 등 공모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민관 협력 강화에 따라 AI 인프라와 데이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공개됐다. 시행령은 내달 초 입법예고 예정이며, 고영향AI 가이드라인, 계도기간 도입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AI 전략위는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조직”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으로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계적 경쟁 격화와 기술 패권 구도가 뚜렷해지는 만큼, AI 전략위원회가 중장기 국가 전략 중심축으로서 조정 및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거 AI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상황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연계 효과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향후 AI 전략위원회의 성과와 후속 정책은 국내외 AI 정책 흐름, 기술 혁신, 산업경쟁력 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