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2주차 격돌”…여야, 내란재판·산업원전 현안 놓고 정면 충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 일정에 돌입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핵심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국회는 내란재판 논란,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원전 지식재산권 협상 등 굵직한 쟁점이 다수 표면화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1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사위의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감이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거론하며,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다”라고 반발하며,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인사 영향력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한편 산자위 국감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원전 지식재산권 합의가 ‘윤석열 정부의 굴욕 합의’인지, 아니면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해당 협상을 “국내 원전 경쟁력 훼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글로벌 기술 기준을 준수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가 금융규제 정책의 방향성까지 맞붙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밖에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교육위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방위 병무청 등 기관들도 각각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국감을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2주차 국정감사가 향후 입법 주도권과 내년 예산 심의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주 남은 감사 일정을 소화한 뒤, 예산안 심의와 각종 현안 청문회로 논의의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