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기한 내달 14일까지 연장”…이재명 대통령, 마지막 결재로 국민통합 강조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최종 승인했다. 대통령실이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은 앞으로 한 달 더 수사를 이어간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의 직접 설명을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정부의 중점 과제가 다시금 부각된 상황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장 결정을 언급하면서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임을 강조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이 이뤄진 내란특검팀은 당초 오는 14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연장 승인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은석 특별검사와 박지영 특검보 등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 조사 및 공소 유지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수사 연장 배경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세부적 절차를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다”며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 일정이 27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수사와 절차상 필요가 증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본회의 표결과 국회의사 일정에 맞춰 남은 기간 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팀 연장 승인 소식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 역시 분분하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내란과 외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마땅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여권 일각에선 “정치적 목적의 수사 장기화 우려도 존재한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특검 수사와 국회 표결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 역시 진상 규명의 진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내란특검팀의 연장으로 인해 정국은 다시 한차례 격랑에 휘말렸다. 특검 결과와 국회 표결의 향방이 내년 정치 일정, 국민 여론, 대통령 리더십 평가에도 직간접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은 특검 연장을 둘러싼 입장차와 국회 내 활발한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며, 특검팀 역시 남은 기간 수사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