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저지 조례’ 손보는 무안군…정부 주도 이전 논의에 방향 선회

군 공항 이전 논의를 둘러싼 갈등과 이해관계가 다시 맞부딪혔다.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논의가 정부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면서, 군 공항 이전 저지를 내세워온 전남 무안군의 조례가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무안군은 11일 2019년에 제정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군은 2020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해 군 공항 이전 반대 활동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정부 차원의 통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조례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조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은 시민단체인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에 보조금 형태로 전액 지원됐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군 보조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피켓·현수막 제작 등 군 공항 이전 반대 홍보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도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8천만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이미 무안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군은 정부가 나선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종전과 같은 방식의 반대 활동을 전제로 한 조례 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회가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조례를 개정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군이 예산은 유지하되 사용 방향과 제도적 틀은 재정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군 공항 이전을 줄곧 반대해온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의 입장 변화도 조례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이 참여하는 4자 협의가 가동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강경하게 이전 반대를 주장해온 단체가 협의 틀을 긍정 평가하면서, 무안군이 조례를 통한 일방적 반대 지원 구조를 유지하기는 어렵게 된 셈이다.  

무안군은 내년 초 조례 명칭을 바꾸고,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 지원 단체 구성 방식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 현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교차하는 만큼, 특정 반대단체 지원에서 벗어나 군민 여론 전반을 수렴하는 기구로 기능을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그동안 장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오며 지역 간 갈등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직접 협의에 나서면서 이전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무안군은 조례 개정 이후 군민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 과정을 병행하며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4자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완화될지, 새로운 쟁점으로 비화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