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범위 놓고 여야 격돌”…기후부 출범 2주 만에 일정·보고 진통

국정감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여야 충돌이 이번에는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싸고 터져 나왔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기후부 출범 2주 만에 이뤄진 감사 일정과 보고 절차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10월 1일 공식 출범한 기후부에 대한 감사가 졸속으로 이뤄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상임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회피하려던 것은 아닌데 추석 연휴와 겹쳐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하다"며 "종합감사 이전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추석 연휴 핑계를 대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장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까지 통틀어 점검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지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감"이라며 국민의힘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작년에 대한 전반적 감사다. 이 정부는 4개월 됐고, 그 전 8개월에 대한 문제, 더 길게는 3년간의 문제에 대해 국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당의 입장 차로 회의는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여당 역시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부처 출범 직후와 국감 준비 기간이 겹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보완책을 찾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는 보완책 마련을 위해 16일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감사는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번 여야 충돌은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와 국정감사 절차 사이의 빈틈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은 기후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국감 진행 방식이 향후 다른 상임위와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에너지 등 주요 정책 부문의 별도 보고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예정된 전체회의 결과와 감사를 통해 국감 시스템 운용 방향을 두고 정치권 내부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