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죽을 때까지 짊어진 짐 아냐”…이재명 대통령, 자영업자 채무 특별구제 언급

채무를 둘러싼 민생 위기가 다시 정치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빚을 국가가 신속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와 사회적 반향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남겨진 부채 부담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에서 새싹이 돋듯 경제 재기가 가능하다”며 부채 특별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과 정책의 유연성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로 감당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영업이 막혀 늘어난 빚은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거듭 내세웠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크다.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하고, 국민이 이를 용인해주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현장의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내놨다.

민생경제와 사회 현실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탓”이라며 “지표는 개선됐으나, 현장 체감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언급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도 드러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한쪽으로 쏠린 구조가 집값 문제의 뿌리”라며 지방분산과 근본 대책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양극화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가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들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위기 타개책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라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여당 일각과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정책 도덕성 등을 놓고 신중론을 제기하는 한편, 야권과 시민사회 일원은 코로나 책임 분담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내에서 소상공인 채무 구제, 부동산 및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부채 부담 완화와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난제에 어떤 정책적 접근을 내놓을지, 향후 정국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