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최대 150발 보유 추정"…국방연구원, 2040년 400여발 시나리오 제시
북한 핵전력 증강을 둘러싼 경고음과 한국군의 대응 과제가 맞붙었다. 기존 평가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북한 핵무기 보유 추정치가 제시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을 전제로 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함께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이상규 실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5년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이 현재 최대 15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 확대 움직임을 근거로 2030년 200여 발, 2040년 400여 발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상규 실장은 포럼 발제에서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 증설과 신설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영변과 강선 등 핵 관련 시설지 동향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우라늄 농축시설 확충을 보유 추정치 상향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올해 기준 북한의 우라늄탄 추정 수량을 115∼131발, 플루토늄탄 추정 수량을 15∼19발로 산출했다. 이를 합산한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127∼150발 수준으로 제시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측은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근 보고 내용과 자체 위성사진 분석, 공개 정보 등을 종합해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의회조사국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 등이 제시해온 50발 안팎의 기존 추정치보다 2∼3배 많은 규모다. 이상규 실장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영변과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늘어난 점을 보다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북한의 핵전력 확대 의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초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며 핵무기 수량 증강을 노선으로 못박았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는 2024년 8월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다고 평가하며 우라늄 농축 활동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장기 전망도 우려 수위를 높인다. 이상규 실장은 우라늄탄이 2030년 최대 216발, 2040년 386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플루토늄탄 역시 2030년 27발, 2040년 43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총 핵무기 수량은 2030년 최대 243발, 2040년 429발에 이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핵투발 수단과 관련해서도 분석이 뒤따랐다. 이상규 실장은 북한이 건조를 대외에 과시한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원자로, 전투체계, 수직·수평발사체계, 소나 등 주요 하부체계와 장비가 아직 완전히 탑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기술적 제약 요인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진단이다.
다만 그는 잠수함 탑재용 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해 특정 농축도 20퍼센트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체계 확보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5000∼6000톤급 잠수함 설계와 건조에 필요한 기술, 소재, 부품, 경험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거나 지원할 잠재적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러 군사협력 확대 움직임과 맞물릴 경우 동북아 해양 안보 환경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한국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 그는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억제와 응징 능력의 통합 운용을 강조했다. 이상규 실장은 "한국은 새롭게 제시된 재래식 타격 3축 체계의 억제 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감시정찰, 요격, 타격 전력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지휘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정확한 상황 인식과 신속한 결단을 구현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컨트롤타워 설정을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 군, 정부 부처를 통합하는 전략적 억제위원회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전략적 억제위원회는 북한 핵위협 평가, 억제전략 수립, 확장억제 운용 조율 등의 역할을 전담하는 기구로 구상됐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분석이 한미 확장억제 공조와 한국형 3축 체계 운용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잠재 핵전력이 기존 추정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할 경우, 동맹 차원의 핵 억제 메시지 강도와 선제 대응 옵션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제사회 주요 연구기관들이 제시해온 수치와의 격차가 큰 만큼, 추정 기법과 전제에 대한 추가 검증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군은 공개 정보와 첩보, 동맹 정보자산 등을 종합해 북한 핵능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온 만큼, 새로운 연구 결과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제언들은 향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교부가 참여하는 고위급 안보 회의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변화를 반영해 전략과 전력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는 관련 정책과 예산을 둘러싼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