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시간 대통령 행적 놓고 여야 격돌”…과기부 국정감사, 전산망 장애 책임 공방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격화됐다. 여야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강한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적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놓고 정국 긴장이 고조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대통령이 38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논란과 비교할 때 야당의 태도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탄핵 사유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지시 시점과 과기정통부의 최초 대응 사이에 시차가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실의 첫 지시는 26일 밤이었지만, 과기정통부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29일”이라며 정부 내부 소통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등을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지시가 내려왔다”며 “실제 실무단 수준의 지시는 29일 오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6일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국무위원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고 덧붙였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대응 미흡을 지적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K푸드 홍보 등 외교 현장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반박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등 재난 대비에 소홀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제 전시 상태에 준하는 상태”라며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일본, 대만 등 인접국과 협력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 해저 케이블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가별 협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 이중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국가AI전략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역기능을 경고하며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일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의 수신료 관련 발언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김장겸 의원은 배 부총리와 이춘석 의원 간 주식 차명거래를 암시하는 영상을 틀었다.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잠시 감사가 중단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날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성, 정부 재난 대응 체계, 인공지능 관련 역기능 등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전산망 재해 재발 방지책 마련과 관련 예산 확대, 책임 소재 규명 요구를 거듭 제기했다. 정치권은 향후 추가 청문회와 관련 법 개정 논의 등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