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발사체 단가 논란”…우주항공청, 인프라 매몰·전환비용 신뢰성 도마 위

차세대 발사체 기술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인프라 매몰비용 평가의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기존 케로신 기반 인프라의 매몰 값을 내부적으로 25억 원 수준으로 산정한 반면, 산업계는 4700억 원이 투입된 설비 상당 부분이 활용 불가하다고 지적하면서다. 업계는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주항공청은 일부 설계와 시험설비의 재활용 가능성을 근거로 낮은 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 평가는 외부 회계·감사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부 판단결과로, 객관성 문제와 검증 절차 미흡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차세대 발사체는 추진제를 기존 케로신에서 메탄(LNG)으로 전환해 2035년 완성을 목표로 개발된다. 정부는 신규 메탄 인프라 구축비로 2980억 원을, 소모형·재사용형 발사체 단가는 각각 1300억 및 500억 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제 운영 시 정비, 보험, 인건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총소유비용(TCO)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스페이스X 팔콘9의 단가(회당 약 977억 원)와 견줘 경쟁력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메탄 추진체 전환의 기술적 실익 역시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LNG 연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실질적 이점은 재사용 편의성에 한정된다”며 기술경쟁력이 충분한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4700억 원이 투입된 케로신 인프라 설비가 ‘구조와 규격이 달라 전환에 쓸 수 없다’는 업계 의견과, ‘설계비 일부는 다른 과제에 재활용된다’는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재사용 발사체 상용화에 성공해, 한국의 개발 로드맵이 10년 이상 후발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발사체 산업이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함께 확보하려면, 단순히 국제 시장만 노릴 것이 아니라 국내 민간·공공 위성수요 등 기반 시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정부와 산업계의 비용 산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외부기관의 검증과 국제적 총비용 비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5년 개발 완성을 앞두고 국제경쟁 환경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요 기반을 강화할 법제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매몰·전환비용 논란이 한국형 발사체 혁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객관적 평가와 제도적 기반 강화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