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방조 혐의 수사 분수령”…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방조 및 가담 혐의가 다시금 정치권의 격렬한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핵심 인물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14일 진행되면서, 계엄국무회의 특검 수사의 향배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문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수호에 소홀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내부적으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 대규모 수용공간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주문하는 등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이후 정치인 및 포고령 위반자 수용 준비 등 박 전 장관의 역할이 드러난 전자 문서가 특검에 의해 복구되면서,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해당 문서에는 수도권 구치소 수용력 점검 내용과 3천600여 명 추가 수용 가능성 등 구체적 지시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및 정치권에서는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법치의 원칙을 무력화한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정치보복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구속 요건과 혐의 소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국무회의와 관련된 특검의 이번 수사는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박 전 장관의 구속을 결정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수사 전반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여부를 계기로 특검 수사와 내란 혐의의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