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계기, 인권 보호 강조”…김건희 여사 특검팀, 수사 방식 전면 점검 나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과 여론의 충돌 지점에 섰다.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되며 특검팀의 수사 방식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유족과 정치권 일각에서 진술 강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권 보호 문제도 재차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형근 특별검사보의 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께 조의를 표한다"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특별검사보는 이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수사 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수사 전반의 재점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사망한 공무원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이달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장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통"과 함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르는 진술을 요구받았다"고 적혀 있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팀은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확보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특검팀은 진술 강요 가능성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사망한 공무원은 당시 양평군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환경, 진술 유도 가능성 등 전반적 과정을 재점검하겠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고,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은 17일 소환될 예정이다. 수사가 고비마다 파장을 낳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사안의 엄정한 처리와 추가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사건의 진상 규명에 더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조사 절차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