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참극 치욕의 순간"...더불어민주당, ODA 중단 및 군사조치까지 거론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ODA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할 시 군사적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최고 수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진 현장 발언과 대책 내놓기가 정국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결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의 헌법적 책무에 근거한 국민 생명·안전 보장의 당위성"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캄보디아의 참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치욕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비협조적 태도를 지속할 경우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중단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ODA 규모가 급증했고, 그에 비해 돌아온 현실은 국민을 겨냥한 범죄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원칙적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무원칙 ODA 원조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입장과 별개로, 현지에서 직접 대책을 챙겼던 김병주 최고위원도 현실 진단에 나섰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청년 일자리 절벽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험한 범죄에 내몰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이중성을 함께 짚었다. "감금된 청년들이 불법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단정하지만, 사실 그들은 가해자이기도 하면서 사회구조적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좋은 일자리를 위해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현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깊이 책임져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만큼, 외교 공조 노선을 일관하면 피해도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며 외교적 협력 우선 원칙을 재차 밝혔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핵심 지원 정책이 비판받는 만큼 후속 입장이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캄보디아 사태가 향후 정부의 재외국민 안전보장 정책, ODA 기조 등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회는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개발원조의 조건부 재설계 문제를 놓고 다음 회기에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