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동맹 현대화”…이재명 대통령, 한미동맹 미래 전략 강조

한미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정국의 갈등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친 가운데, 양국의 안보 전략과 국방비 증액 논의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핵 위협 확산에 대응한 구체적 계획,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침이 공식 언급되면서 각 진영의 입장차가 더욱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공급망 재편 속에서 ‘안미경중’ 외교 기조의 한계를 드러내며,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을 통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국익중심 실용동맹’으로 재정립할 뜻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단언했다.

국방비 증액 역시 공식화됐다.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이 대통령은, 늘어나는 국방 예산이 한국군의 ‘스마트 강군’화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만8천500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안전과 현재 규모 유지 입장이 명확히 재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일부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재진입 기술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2022년 이후 핵폭탄 보유 숫자가 2.5배 늘었다고 한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또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한국도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남북 모두의 국제적 약속 준수를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지만, “강력하게 제압은 하되, 미국에 현실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 방법”과 “북미 대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외교 노선 변화도 뚜렷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미국과 안보, 중국과 경제 협력) 노선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기존 전략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미국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한국도 미국의 정책에서 어긋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전략’의 시효가 끝났음을 밝힌 대목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는 일본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3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치열한 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안보태세 강화와 대미 신뢰 제고 효과를 부각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국방비 증액의 재정 부담과 남북관계 경색, 미중 균형외교 포기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현대화 논의는 한국의 안보 역할과 국제적 위상 변화를 선명히 보여준다"며,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양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는 국방비 증액과 동맹 정책 방향을 두고 맞불 공세를 벌였으며, 향후 관련 예산안 협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동맹 현대화 및 북핵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 계획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