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안 찬성 66%”…여론, 여야 입장차에도 압도적 공감

정치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 보강, 내란 1심 재판의 의무적 TV 중계 등 굵직한 현안이 걸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지만, 최신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9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CATI(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해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6.3%에 달했다. ‘반대한다’ 응답은 29.0%였으며, 두 응답 간 격차는 37.3%포인트로 집계됐다. 권역별 분석에서는 호남권(82.6%), 경인권(72.1%), 서울(67.2%), 강원·제주(65.9%), 충청권(64.0%), 대구·경북(53.7%), 부·울·경(52.2%)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

연령별로는 40대(89.2%)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50대(74.6%), 30대(67.0%), 18∼29세(65.4%) 역시 찬성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70세 이상과 60대에서는 찬반이 한층 엇갈렸다. 성별 의향에서는 남성(65.5%), 여성(67.0%) 모두 찬성 쪽에 무게가 쏠렸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0%가 찬성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2%가 반대했다. 무당층의 경우 찬성 50.5%, 반대 36.3%로, 비교적 찬반 격차가 좁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3.8%), 중도층(66.2%)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보수층은 60.7%가 반대를 선택했다.

같은 시기 ARS조사(여론조사꽃, 1,006명, 무선 100% RDD,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0%)에서도 찬성 60.1%, 반대 34.4%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95.6%)·진보층(85.3%)은 찬성 쏠림이, 국민의힘 지지층(84.6%)·보수층(60.3%)에서는 반대 기류가 뚜렷했다.

이처럼 여론조사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강화는 정쟁 수단화 우려가 크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여론이 국회의 입법 논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내년 총선 국면에서 정당별 특검법 태도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조만간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