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트럼프와 대화 여지 남겨”…앤드루 여, 북미정상회담 APEC 앞두고 미지수 진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두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시그널을 확인한 만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0월말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결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라는 진단이 나왔다.
여 석좌는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만남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 성사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변 정세를 고려해 북미대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여 석좌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이나 가시적 성과 면에서는 빈약했다”고 평했다.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 등 쟁점이 덜한 의제에 집중해 언론에 민감한 현안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을 우려해 한미 양국이 신중한 접근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특히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핵심 사안들이 이번 회담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여 석좌는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재확인한 정도”라며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그동안 비판적 입장이었으나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고 해석했다. 양국 정상은 민감한 이슈를 비공개 오찬 등에서 논의했을 수 있지만,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주둔, 무역 관세 등 안보와 경제 현안을 둘러싼 마찰 가능성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미국 소유권 언급 등으로 변수를 만들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여 석좌는 “실제로 법적·정책적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안보 비용분담, 관세 등 이슈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비핵화, 제재 완화 논란에 대해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핵무기를 보고 싶지 않다’고 언급해 비핵화 목표를 유지했으나, 현실 정치에서 합의 성사를 위해 기존 입장 고수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선 암호화폐 탈취, 러시아 지원 등으로 유입되는 재원 덕분에 제재 완화에 대한 절박함이 예전만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국의 다음 변수로 정체된 북미관계와 동맹 재정립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전후 북미정상대화 재개 여부, 미군주둔·무역 등 한미 현안의 파장에 따라 국내외 정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전략 문제, 대북 대화, 무역마찰 이슈 등이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 모두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향후 APEC 정상회의, 국방전략 검토 결과에 맞춰 한반도 및 동맹 사안에 대한 협의와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