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우리는 어디로 가나”…검찰청 폐지안에 수사관들 집단 우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관들은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조직의 미래에 대해 깊은 불안과 우려를 드러냈다. 조직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할 전국 수사관 회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9일 수도권의 한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 그리고 검찰 조직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조직 구성원끼리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조속히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검사도 아니고 일개 말단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검찰청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만큼 조직의 변화가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미칠 영향이 정말 우려스럽다"고 했다.

수사관 신분의 불안정성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A씨는 "노조도 직장협의회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해체되면 우리는 1년 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일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는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길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1년 검수완박 사태 당시 전국 수사관 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처럼 수사관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사관들이 출석하는 상황에서도 억울함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A씨는 "규정대로 일했을 뿐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국회의원들이 왜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관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는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여당과 야당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 시 공포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검찰청 조직개편안은 법조계 안팎은 물론, 내부 실무진들까지 깊은 동요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일선 수사관들은 전국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과 신분 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또한 본회의 전후 조직 변화의 영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조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