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평화경제특구"…함명준, 통일부 찾아 고성 지원 요청

남북 교류 재개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접경지역 개발 전략을 둘러싼 이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강원 고성군이 정부 부처를 찾아가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압박하며 중앙정부와의 힘겨루기에 나선 모습이다.

강원 고성군은 16일 통일부를 방문해 고성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 조기 연결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날 서울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고성군이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구상과 접경지역 인프라 현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그는 고성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고성군이 남북 협력과 접경지역 발전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2023년 4월 고성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 2024년 11월에는 고성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도화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함 군수는 이 같은 과정을 언급하며 다른 후보 지역보다 한발 앞선 준비 상황을 강조했다.

함 군수는 또 금강산 관광을 통해 축적된 관광지 운영 경험과 함께 동해북부선 철도, 금강산 육로관광 도로 등 남북을 잇는 핵심 교통 인프라를 고성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남측의 기존 교통망과 북측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차별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고성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 등 민간투자 연계 계획도 소개했다. 군은 통일부에 고성 일대가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맞춰 에너지·관광·물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특구로 발전할 수 있다며 고성이 준비된 특구 후보지라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인프라 현안인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 조기 연결 문제도 별도로 다뤄졌다. 함 군수는 동해안 6개 시·군 가운데 고성군만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며 관광객 이동과 물류 수송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전달했다.

해당 구간은 1998년 기본설계를 마친 뒤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고성군은 설명했다. 군은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도시로 성장했음에도 광역 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역 성장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은 특히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에 균형성장 지표를 신설한 점을 들어 접경·낙후 지역 인프라 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향후 남북 협력 확대에 대비해 동해고속도로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명준 군수는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관광 인프라 사업을 연계해 동해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원도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향후 남북 관계와 재정 여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함께 고려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여부와 동해고속도로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