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내세운 시간끌기 중단해야”…황운하, 행정수도 완성 이행계획 촉구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국정과제 추진의 실질적 속도와 방향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다시 격돌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확하게 이행할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가 오히려 시간끌기 명분이라는 지적과 함께, 입법적·정치적 의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황운하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인지, 여야 간 정치적 합의인지, 국민투표 수준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 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기존 입장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 미완 단계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 추진방향과 일정 제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내 이견이 분출하는 양상이다.

특별법안 통과 가능성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주목하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를 할 수 있다”며, “완전 이전 추진을 위해 국토부 역할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우선 역점을 두고, 향후 국회 논의와 정치권 의견을 수렴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국정과제가 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민심과 국가균형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안 처리와 여야 협의 속에서 쟁점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싸고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명확한 일정 제시를 재차 주문했다. 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안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방침이다.